주류기업 골든블루기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단행한다.
골든블루는 14일 공시를 통해 5월 8일을 기준으로 보통 주식 4363만615주를 감자한다고 밝혔다. 감자 비율은 80%로 발행 주식 수는 5453만8268주에서 1090만7653주로 줄어든다.
자본금 규모는 감자 전 302억1913만4000원에서 84억382만6500원으로 줄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일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16일 만이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6월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시결정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올해 6월로 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인 신동아건설이 법정행을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운명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회생 신청을 받은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국내 은행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한 주주환원율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밸류업 계획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당수 국내 은행이 제시한 50% 수준의 목표 주주환원율은 주요국 은행의 평균 주주환원율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50%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가 2조61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3000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081조6000억 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보
사채권자 집회 소집…EOD 사유 발생 조항 삭제14개 회사채 대상…발행잔액 2조450억 원 규모
롯데케미칼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실적 관련 재무특약 조정에 성공하며 한고비를 넘겼다.
롯데케미칼은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회사채의 사채관리계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12월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 보류를 승인했으나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
올해 11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집계가 미반영됐지만.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경신했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영업재개 없이 M&A 매각 실현 불가티메프 사태 구조적 문제, 원천 차단피해자들 “PG·카드사 협조 절실” 호소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과 청산 갈림길에 선 가운데 최저 수수료율·광고 기반 매출 창출을 골자로 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영업재개 없이는 M&A(인수합병)를 통한 매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PG사와 카드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
서울회생법원 파산 선고받은 델리오, “수원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수원회생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파산 절차 중지 가능성도 있어”델리오, “파산보다 법인 회생이 채권자 이익 부합…200% 갚겠다”
22일 파산선고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다시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업
인터파크커머스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해당 목록에 이름 없을 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 채권 신고해야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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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