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667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는 73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 원)보다 35조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뒤 제기된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이달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665조3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 원 대비 26조876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8년에 300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6000원이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몇 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기대 수명에 다다른 연령대의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경고하는 경광등이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출산, 자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날로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으로 잡았던 균형재정달성 목표도 갈수록 멀어지는 분위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17일 오후를 기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정책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