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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2024-10-21 12:00
새출발기금 9월 기준 누적 신청액 14조…8.7만 명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8만7408명, 채무액은 14조919억 원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9월 말 기준 2만6164명(채무원금 2조2571억 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집계됐다.

2024-10-11 10:27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연체가 3

2024-10-02 08:00
새출발기금, 8월 기준 누적 채무조정 13.3조…8.2만 명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올해 8월 말 기준 8만2857명이 신청했으며, 채무액은 13조3655억 원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7만7976명으로 채무액은 12조6041억 원이었다. 한 달 사이 채무조정자는 3000명 가량 늘고 조정 채무액은 7000억 원 넘게 증가했

2024-09-06 17:38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

2024-08-13 16:3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7.8만 명…채무액은 12.6조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7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7만7976명, 채무액은 12조6041억 원 규모라고 8일 밝혔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7월 말 기준 2만3383명(채무원금 2조0205억 원)이 약정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

2024-08-08 12:43
새출발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도전 지원 협력

새출발기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도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과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임),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2024-07-16 17:19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

2024-06-20 08:59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2024-06-12 13:4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1조…6.8만명 신청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6만8000명을 넘어섰다. 채무액은 11조524억 원에 달했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6만8256명, 채무액은 11조5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

2024-06-06 08:28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2024-06-04 16:0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액 10.3조…신청자 6.4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10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6만3782명, 채무액은 10조3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2024-05-07 10:46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과 정책자금 부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2024-04-08 09:47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9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8946명, 채무액은 9조5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2024-04-05 10:04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27만5739명으로 사망자 35만2700명의 78.2%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7년 57.9%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0%를 넘겼다. 금감원은 "그동안

2024-03-27 06:00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03-25 13:51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

2024-03-23 08:00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 8.6조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8조6962억 원(5만4052명)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2024-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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