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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주택연금, 평생 850만원 더 받는다…초기보증료 1.5%→1.0%

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2026-02-05 12:00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유망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고,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6-02-05 11:27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가세연, 박근혜 사저 가압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2026-02-05 09:5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논현논단] ‘한은 다중 딜레마’ 정공법으로 돌파를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

2026-02-05 06:00
"마지막 비상구"…양도세 중과 부활 D-100 대응 전략 [이슈크래커]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26-02-04 14:43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농식품부, 홈플에 '특약' 전제로 지원사업 공모 허용'매월 10일 단위 납품업자 정산해야 국비지원' 약정홈플, 자체할인율 25% 제출했지만 비계량 평가서 낙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올해 10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정부의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했다. 홈플러스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20%)을 웃도는 자체 할인율을

2026-02-04 13:56
무디스, 한국 정부발행 달러표시 외평채에 ‘Aa2’ 신용등급 부여

올 성장률 1.6% 전망, AI·반도체 회복, 재정은 부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행 예정인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기반과 정책 신뢰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3일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행 예정인 만기 3~5년물 달러 표시 무담보 선순위 채권에 대해 이같은 등급을

2026-02-03 22:04
서울시, 청년 학자금 부담 덜어준다⋯학자금 이자·신용회복·긴급자금대출 지원

이달 6일부터 접수⋯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연 3% 저금리 대출까지 서울시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3일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이달 6

2026-02-03 11:15
새마을금고,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

2026-02-03 09:44
소진공,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 진단부터 교육, 1대 1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재기

2026-02-02 16:25
우리은행, 압류 걱정 없는 ‘우리 생계비계좌’ 출시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2026-02-02 15:49
다올저축은행, 생계비계좌 'Fi 생활 안심통장' 출시⋯최고 연 3.0%

다올저축은행이 압류 방지 기능과 함께 최고 연 3.0%(세전)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 ‘Fi(파이) 생활 안심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Fi 생활 안심통장’은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생계비계좌 상품이다. 채무 연체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기본

2026-02-02 13:54
부산은행, 압류방지통장 'BNK생계비계좌' 출시…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BNK부산은행이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출시하고,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2일 압류방지통장 'BNK생계비계좌' 출시를 기념해, 이달 27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BNK생계비계좌로 더 따뜻하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BNK생계비계좌’를

2026-02-02 13:14
신한은행, 월 250만 원 보호 '생계비계좌'로 채무자 안전망 강화

신한은행은 생계비 예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포용금융 상품인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이달 1일부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

2026-02-02 13:13
국민은행, 최대 250만원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계좌’ 출시

KB국민은행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전날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나이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2026-02-02 09:57
신현희, '20억' 해외 원정 도박?⋯"그거 나 아냐" 직접 반박

가수 신현희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선을 그었다. 31일 신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는 가수 저 아니다. 하도 DM이 와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국 원정 도박하느라 공연 선금 20억 빼돌려’라는 문구와 함께 단발머리를 한 여성의 뒷모습이 담겼다. 평소 신현희 역시 단발머리

2026-01-31 17:39
한국은행, 다음달부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신규 공표한다

2월 24일 발표...한은 가계부채 미시통계팀 소관나이스신용정보 DB 기반...2013년 시계열 공개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가계 대출자들의 채무 통계가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발표를 연 4차례 통계 공표 일정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1분기 중 발표 시점은 다음달 24일로, 이 내용은 가계부채 미시통계팀에서 소관하게 된다.

2026-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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