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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 건설업 불황에 연체율 급등…은행권 대출 건전성 ‘빨간불’
    건설업 불황에 연체율 급등…은행권 대출 건전성 ‘빨간불’
    폐업·미분양·PF경색, 중소 건설사부터 상환 지연 확산“부실 전이 속도 주시”⋯은행권, 건전성 점검·채무조정 강화 건설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은행권의 건설업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폐업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은행권이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 원가 상
    2025-11-27 17:43
  • 서금원·신복위, 태국 하원에 ‘K-서민금융’ 노하우 전수
    서금원·신복위, 태국 하원에 ‘K-서민금융’ 노하우 전수
    태국 부채·빈곤해결위 대표단 방한…정책금융·채무조정 우수 사례 공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태국 의회에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전파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태국 하원 ‘부채·빈곤문제 해결 및 불평등 완화 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자국
    2025-11-27 17:06
  • 8만 명 연체 숨통…새도약기금, 은행·대부업 채권 8000억 인수
    8만 명 연체 숨통…새도약기금, 은행·대부업 채권 8000억 인수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 원을 매입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연체채무다. 업권별 매입 규모는 △은행 5410억 원(3.7만 명) △생명보험 535억 원
    2025-11-27 12:00
  • '수소 1위' 덕양에너젠, IPO 재무 걸림돌 해소…합작법인·구주매출은 숙제
    '수소 1위' 덕양에너젠, IPO 재무 걸림돌 해소…합작법인·구주매출은 숙제
    덕양에너젠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코스닥 입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만 합작법인(케이앤디에너젠) 투자 부담과 낮은 수익성, 구주매출 비중 등은 여전히 점검해야 할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덕양에너젠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덕양에너젠은
    2025-11-27 05:4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불유경(行不由徑)/자금관리서비스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불유경(行不由徑)/자금관리서비스
    ☆ 티나 터너 명언 “여러분이 일어서서 나아가기만 하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는다. 뭔가 계속 움직이게 만드니까.” 미국 출신으로 2013년부터 스위스 국적을 가진 가수다. 그녀는 팝, 소울, 리듬 앤드 블루스, 댄스, 로큰롤,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로큰롤의 여왕’이자 베스트셀링 아티스트로 꼽힌다. 남자가수를 압도하는 박력 있고 파워넘치는
    2025-11-26 06: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 신보, 수원회생법원과 ‘회생 조기종결기업 재기 지원’ 맞손
    신보, 수원회생법원과 ‘회생 조기종결기업 재기 지원’ 맞손
    보증비율 최대 100%·보증료율 1.2% 이내 우대 신용보증기금은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 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
    2025-11-25 13:22
  • 무디스, KB금융 A1 등급 유지…정부 지원·금리하락 환경이 ‘방패막’
    무디스, KB금융 A1 등급 유지…정부 지원·금리하락 환경이 ‘방패막’
    주요 자회사 건전성 안정…KB카드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상향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KB금융지주의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인 ‘A1(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정부의 매우 높은 지원 가능성과 금리 하락기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1년~1년 반 동안 그룹 신용도가 견조할 것이라는 평가다. 24일 무디스는 KB금융지주의 장기 외
    2025-11-24 17:33
  • 무디스·한신평 “내년 한국 신용도 핵심변수, 원화 약세의 구조화…전방위 부정적 압력”
    무디스·한신평 “내년 한국 신용도 핵심변수, 원화 약세의 구조화…전방위 부정적 압력”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는 25일 공동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내년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 전반 신용도에 부정적 압력이 확산해 은행·비은행·비금융기업 모두에서 하방 위험이 우세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 신정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다. 양 기관은 공통적으로 원화 약세의 구조화를 내년도 신용도 판단의 핵심 변수
    2025-11-24 16:38
  •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KB국민은행, 사잇돌·폐업지원 대출 상한금리 13%→9.5%⋯포용금융 속도
    KB국민은행, 사잇돌·폐업지원 대출 상한금리 13%→9.5%⋯포용금융 속도
    사잇돌중금리·처음EASY신용·폐업지원대환대출 등 상한금리 한시 인하 KB국민은행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상한금리를 내리며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1일부터 △KB사잇돌중금리대출 △KB처음EASY신용대출 △KB폐업지원대환대출의 상한금리를 한시적으로 3.50%포인트(p) 인하했다. 이들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2025-11-23 13:24
  •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김혜성, 부친 빚투 끝나나⋯"다음달까지 5000만원 갚기로"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고척 김선생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하며 경기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 선생과 부친 A씨의 만남이 공개됐다. 김 선생은 “A씨는 2009년 인천 송도의 한 호텔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그 업소의 음악을 맡는 조
    2025-11-22 00:47
  • DL케미칼, 여천NCC 대여금 1500억 출자전환 "재무개선 목적"
    DL케미칼, 여천NCC 대여금 1500억 출자전환 "재무개선 목적"
    DL케미칼은 여천NCC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여금 1500억 원을 출자전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DL케미칼은 여천NCC 주식 773만6345주를 추가 취득한다. 취득 예정일은 이달 26일이다. 여천NCC는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지분 50%씩 출자해 설립한 합작사다. 글로벌 시황 악화로 2022년부터 적자를 지속했고, 8월 공동 대
    2025-11-20 17:29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피노ㆍ신풍제약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피노ㆍ신풍제약 등
    △삼성중공업, 컨선 7척 1조9000억 수주…친환경 수요 확대 △신풍제약, 624억 규모 신규시설투자 △대한전선, 1839억 규모 카타르 국영 수전력청 수주 △STX엔진, 866억 규모 전투함 엔진 수주 △범양건설, 636억 규모 신축공사 수분양자 채무 보증 결정 △농심홀딩스, 자회사 세우 주당 3만 원 배당 결정 △피노, 152억 원 규모 구리 공급
    2025-11-20 16:48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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