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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25-10-30 13:31
“취약층 빚굴레 푼다”…새도약기금, 5.4조 첫 매입

34만명 빚 부담 완화⋯취약계층 탕감 '배드뱅크' 시작 내달부터 은행·보험권 채권 매입…대부업체 참여 유도 새도약기금이 올해 안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털어낸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만 명(1조1000억 원)의 채무가 우선 소각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

2025-10-30 12:00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예산안 발표…오세훈 “시민 행복이 경쟁력”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

2025-10-30 10:00
고려아연, 7000억 회사채 발행 “시장 우호적 평가 재확인”

고려아연은 29일 7000억 원 규모의 제13회차 회사채를 발행하며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3500억 원을 모집하려 했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2조55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기존 계획보다 증액 발행했다. 조달한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 무역금융 6000억 원과 단기사채 1000억 원을 상환하는 데 자금

2025-10-29 16:34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16:57
中 부동산 업계 ‘청산’ 대신 ‘살아남기’ 모드 진입

청산 대신 '질서있는 사업 재편' 추진 컨트리가든 1.5조 대출, 지분으로 전환 부동산 기업 '에버그란데'에서 시작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청산으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질서있는 사업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27일 로이터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9월 신

2025-10-27 16:41
전세사기·실직·채무불이행에도…수원시가 지켜낸 아빠와 세 딸의 새 출발

전세 사기와 실직, 빚으로 삶이 무너졌던 한부모 아버지가 수원시의 손길로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7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홀로 세 딸을 키우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왔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아 2021년 내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은 전세 사기 연루 주택이었다. 입주도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며 모든 것을 잃었

2025-10-27 10:49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금융산업공익재단, '따뜻한 금융' 공모전서 13개 사업 선정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사업공모전에서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대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

2025-10-27 10:23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금융산업공익재단, 포용금융·미래세대 등 13개 신규사업에 33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제2회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총 13개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127개 기관(해외사업 16건 포함)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3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27일 금융

2025-10-27 07:44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단독]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매년 감소⋯“인력 구조 개선 필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

2025-10-23 17:00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정정훈 캠코 사장 “장기연체채권 소각·새출발기금 확대…취약계층 재기 지원 힘쓸 것”[국감]

수출지원 신규 펀드도 조성…정 사장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 다할 것”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2025-10-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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