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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2025-07-26 08:00
  •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 5월 은행 연체율 0.64%…신규 연체도 증가
    5월 은행 연체율 0.64%…신규 연체도 증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하면서 연체율은 0.64%로 지난달 대비 소폭 올랐다. 금융당국은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채무조정 유도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
    2025-07-25 08:01
  •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기·벤처 ‘진짜 성장’ 설계⋯선순환 구조 만들 것”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기·벤처 ‘진짜 성장’ 설계⋯선순환 구조 만들 것”
    24일 세종서 취임식…대전 상점가·시장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최우선으로…특성 맞는 원스톱 지원 강화”“중기 디지털 대전환, 벤처 투자 시장 확대…동반성장 생태계 구축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제도 마련…경영 부담 완화·매출 확대 지원”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2025-07-24 19:37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한성숙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최우선”
    한성숙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최우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필요…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추진”“창업·벤처 투자 시장 확대…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 마련할 것”“대·중소기업, 동반자 돼야…기술탈취·불공정 행위 단호히 대응”중기부 직원 향해선 “현장 찾아 듣고, 더 많이 소통해야” 당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2025-07-24 10: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2025-07-24 05:00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 빚,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2025 금융대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 빚,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2025 금융대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이 정착하면 대출도 경제 성장에 맞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동산도 실수요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의 해법으
    2025-07-23 13:11
  • ‘VIP리셉션’ 부동산·소상공인 정책 화두⋯새 정부 기대감도 [2025 금융대전]
    ‘VIP리셉션’ 부동산·소상공인 정책 화두⋯새 정부 기대감도 [2025 금융대전]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VIP 리셉션에는 고승범 금융대전 대회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17명의 금융기관장과 협단체장,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돼 내빈들은 테이블
    2025-07-23 10:58
  • SK에코플랜트는 '완판'했는데...경기불황 속 건설사 회사채 '양극화' 뚜렷
    SK에코플랜트는 '완판'했는데...경기불황 속 건설사 회사채 '양극화' 뚜렷
    올해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높은 금리보다 기업의 잠재 위험과 재무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곳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총 5곳이다.
    2025-07-21 06:00
  • 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긴급 대응반 가동
    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긴급 대응반 가동
    금융위원회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2025-07-18 16:22
  • 통영에코파워, 회사채 수요예측서 4920억 원 주문…흥행 성공
    통영에코파워, 회사채 수요예측서 4920억 원 주문…흥행 성공
    HDC그룹은 통영에코파워 3년 만기 회사채 1980억 원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총 4920억 원의 기관 주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보다 9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수요가 몰렸으며 회사 측은 증액 없이 계획한 금액만 발행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일은 오는 28일이다. 이번 회사채
    2025-07-18 15:15
  • 중기부, 소상공인 만나 금융부담 완화 강조..."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만나 금융부담 완화 강조..."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2025-07-18 12:00
  • 40대 빚 가장 많고, 60대 연체율 최고…고령층 채무 위험 ‘경고등’ [빚더미 한국②]
    40대 빚 가장 많고, 60대 연체율 최고…고령층 채무 위험 ‘경고등’ [빚더미 한국②]
    60대 연체율 1.26%⋯전 세대 중 가장 높아상환 여력 더 취약⋯“고령화 사회 위험 요인” 고령층의 채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60대 이상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전 연령대보다 낮지만, 연체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부담과 소득 단절 속에서 금융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
    2025-07-18 05:00
  • 구윤철 후보자, 3차 추경 묻자 "1~2차 추경 집행 성과에 집중"
    구윤철 후보자, 3차 추경 묻자 "1~2차 추경 집행 성과에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 "1·2차 추경을 집행해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3차 추경·소비쿠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2025-07-17 16:56
  • 금융위, 소상공인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 추진
    금융위, 소상공인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 추진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낮은 금리·수수료의 신규자금 공급 방안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
    2025-07-17 14:31
  • 하나은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하나은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2개월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채무상환 능력, 회생 가능성,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0만 원의 기부금
    2025-07-16 14:11
  • HDC현대산업개발,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장 신뢰 회복…“내실 경영 성과”
    HDC현대산업개발,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장 신뢰 회복…“내실 경영 성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해 온 재무구조 개선과 내실 경영 전략이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을 초과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4조3059억 원으로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조21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성과
    2025-07-16 13:46
  •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 "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
    2025-07-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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