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예산을 크게 늘려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4천700만원으로, 올해(6억7천900만원)의 5.2배로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세월호 1주기' 이후 첫주말인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수천명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명이 연행됐다.
이날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로 유가족과 시민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 74명이 부상했다.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서울지하철 1~4호선 역 직원 55%가 승객에게 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3월 17~20일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1896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9명의 55%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폭행 피해는 2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 여부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 및 판매점을 전격적으로 조사했다. 방통위가 한 업체의 본사와 유통점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19∼20일 이틀간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점 및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증거수집(채증)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칙을 제정했다.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던 사진촬영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직업경찰 외에 의경도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경찰 요원에 의경도 포함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 지적을 받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채증장비 구입에 20억원 가까이 책정, 요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경찰은 내년 채증장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총 19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요구한 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왼쪽 발목에 낭종(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아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2주 전 다리를 절며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혔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
해경이 쏜 총에 중국선장이 맞아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해경이 사고 당시 채증 영상을 공개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1일 특수기동대원들의 가슴에 찬 카메라에 찍힌 1분 30초짜리 영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영상은 권총 발사 전 나포 어선 갑판에서 벌어진 격투 장면이 담겼다.
해경은 영상과 함께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전
이재명 트위터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트위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변희재(40)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겨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던 자신의 발언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이재명(50) 성남시장 트위터를 보면 이 시장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변희재편"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시장은 관
세월호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 직원이 활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지난 17일 추가 공개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자료 준비 과정에서 초기 출동 경비세력(함정·헬기) 채증자료 원본 파일의 동일 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123정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했
앞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납입해 폭력을 일삼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프로야구 관객이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선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관중의 경기장 난입과 오물 투척, 경기진행 방해 행위를 비롯해 선수와 심판 폭행 등이
세월호 침몰, 진중권 일침,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부 공무원의 몰지각한 행동에 일침을 놨다.
진중권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울부짖는 가족들 막고 '채증 사진' 찍는 나라...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 "'사망자 명단 앞 기념촬영' 안행부 국장 직위박탈... 그 앞에서 인증샷 찍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반대할 경우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17일 못박았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의협 회원들이 협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무효화 하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 (의협 회원들의)합리적
파업참여 병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령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간첩 사건 위조 의혹, 국정원 협력자
'간첩 사건 위조 의혹' 국정원 협력자 자살 기도 현장이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치워진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자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한 상황에서 조사 중에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치워진 것이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파리 시위대 협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저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이석기에 대한 제명안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간 중
김진태 파리시위 발언
김진태 새누리당의 '파리시위 발언'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고 적었다.
지난 2일~3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