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는 당내 주요 당직을 맡는 멤버가 동참한다. 선거 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서울 도봉을 출신
친명 “득보다 실 커”…친정 “결정 아닌 공론화”조국당 “실무협의 없는 시점에 악의적 프레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 내는 물론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공식 사과하라”며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aT센터서 물가 대책 현장 간담회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에 앞장설 것”쿠팡 물류 자회사도 찾아 ‘택배 없는 날’ 당부
여당이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골자인 '온라인 도매시장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 5대 수칙 준수 점검고령농업인 등에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권고500억 폭염대책비 지원...관계기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제 구간은 현재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국힘 "추가 자료 없어…무자료·무자격 총리"민주 "후보자 명예 중요…과거 기준과 같아야"'준비단 태도' 두고도 신경전…"집중 안 해" "왕조시대냐"
여야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문진석 등 친명 핵심 인사 수석부대표 중용해 정부 지원민생부대표·소통수석부대표 신설로 당정협력 체계 강화16명 원내부대표단에 중진·초선 안배…당내 균형 추구"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원내대표단 인선은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균형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 차원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극우 세력의 침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올 여름 유례없는 슈퍼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노년층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콕’ 생활자가 늘어남과 더불어 올 여름은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이에 서초구는 27일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1125명에게 ‘여름용 마스크 키트’(덴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