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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AI 투자…빅테크, 채권시장 ‘자금 블랙홀’

4000억달러 우량 회사채 발행 전망“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인식”전체 신용시장은 불안한 흐름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자금이 몰리며 빅테크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월가에서는 AI 산업 관련 투자 수요가 이어지며 수백억 달러

2026-04-12 21:35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전 세계 원유 확보 비상…현물시장서 ‘물량 쟁탈전’

호르무즈 차질에 공급 공백 확대 현물 급등·선물 하락 ‘가격 괴리’ 브렌트유 현물 가격 사상 최고치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한 물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의 시선은 이란전 휴전과 협상 진전에 쏠려 있지만, 실제 원유가 오가는 현물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빠르게 현실화

2026-04-12 19:39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일용직 제외 1만7000명...쿠팡, 지역청년 고용 ‘로켓 질주’

2024년부터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 투자비서울서 반년 만에 청년 직원 2000명↑AI·엔지니어 직군 확대...‘질 좋은 일자리’ 쿠팡이 지난해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경영 전반의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청년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CSR)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한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넘어 지방 청년들에게

2026-04-12 17:00
중국,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 관계 개선 정책 발표

농수산물·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강화직항·관광 재개 추진…교류 정상화 시동‘국공 채널’ 복원…대만 정부는 신중 중국 정부가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개선할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대만사무판공실이 총 10개 항의 대만 관련 우호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6-04-12 13:48
'그것이 알고 싶다' 26세 여신도 투신의 비밀⋯목사의 '성착취' 추악한 민낯

수아씨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바크와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시흥의 J교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26세의 서수아씨로 유서에는 “더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수아씨가 다니던 J교회에

2026-04-12 00:55
유은혜 "세월호 진실 봉인 풀렸다"…청소년 만나 교육 정상화 청사진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감 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

2026-04-11 18:41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종합]

고유가에 CPI도 상승…물가 압력 계속돼협상, 기대와 우려 교차하며 방향성 제한호르무즈 재개방 촉각…유가는 소폭 하락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선 우려가 커지며 혼조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2026-04-11 08:15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상보]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7.77포인트(0.11%) 하락한 6816.89, 나스닥지수는 80.48포인트(0.35%) 오른 2만2902.89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파키

2026-04-11 07:11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2026-04-10 20:25
"도민 참정권 봉쇄했다"…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14개 단체, 운영위원장 퇴진급 책임 요구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투표(19~21일)를 9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퇴진급 책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경선을 치르는 조직의 '안'에서

2026-04-10 17:13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고팍스, 에너지 위기 대응 캠페인 본격화…재택근무·차량 5부제 추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2026-04-10 17:02
교육부, 국민대 첫 종합감사 착수…‘김건희 논문’ 논란 이후 5개월만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2026-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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