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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소공연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임명 환영…위기 타개할 적임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제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임명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장 저지 운동 등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맞서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진공은 이날 제5대 이사장

2026-01-28 17:20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자영업비서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인 이사장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다. 앞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8년 최초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

2026-01-28 10:11
김어준 처남 인태연, 차관설 이어 소진공 이사장 후보 거론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현재 정부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가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인 전 비서관과 이동

2026-01-19 11:23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유경옥 불출석…법원, 11월 14일 재소환

특검 "전성배·유경옥 진술 맞춘 정황…신문 필요"전성배 처남, 김건희 여사 자택 방문 사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언하기로 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처남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쇼핑

2025-10-29 15:23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2025-10-25 10:18
국감 시험대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기술 탈취·대미 관세, 대응책 적극 검토” [국감 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14 16:54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소상공인 전문 지식 있는 차관 오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문차관’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2025-10-14 16:19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08-26 13:20
[부음] 이민재(이투데이 기자)씨 본인상

▲이민재(이투데이 기자)씨 본인상. 이강신·안재분씨 자녀상·이다빈씨 오빠상·크리스토퍼 폰세씨 처남상 = 1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뉴대성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부평). 032-666-1002.

2025-08-18 11:28
감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서 금품 수수 등 사익 추구한 직원 파면 요구"

감사원은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회의 투자 등을 총괄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본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D 본부장은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해

2025-05-27 14:00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2025-05-09 11:22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2025-04-11 12:00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2025-01-23 18:06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

2025-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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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1인가구 50세 이상 61%, 5년 동안 절반 정도 크게 늘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가구에서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돌봄과 가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인가구는 최근 5년 동안 1인가구가 절반 가깝게 늘었으며, 1인가구 72%가 계속 혼자 살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1인가구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05-31 16:15
[카드뉴스] 2021 달라지는 주택세금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01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

2021-01-12 08:00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2021-01-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