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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버거킹·메가커피에 과징금 1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버거킹과 메가커피에 각각 9억2400만원,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2026-02-12 11:00
농진청, 민원서비스 ‘3년 연속 최우수’…중앙부처 최고점

행안부·권익위 공동 평가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AI 실시간 상담·현장 소통 강화…국민신문고 만족도도 최상위 농촌진흥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 가운데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민원 처리 역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

2026-02-05 14:06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71점으로 쑥…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2026-01-16 10:45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써브웨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써브웨이, 파파존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써브웨이에 조사를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

2025-07-01 10:28
KIAT, 민원처리 능력 최고…신속한 응대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KIAT, 민원처리 능력 최고…신속한 응대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응대 등 뛰어난 민원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KIAT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KIAT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으며, 올해는 '우수' 등급에서도 최고 득점을

2025-04-03 19:44
관악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2025-02-24 11:31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

2025-02-17 13:39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딥시크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2025-02-17 11:01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2025-01-23 15:00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중"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선제적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모니터링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

2024-07-26 17:33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

2024-01-11 10:00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2022-10-17 17:42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등의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6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

2022-10-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2022-07-03 09:05
지방선거 폐현수막, 가방‧지갑으로 '재탄생'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서울 곳곳에 내걸렸던 폐현수막이 가방, 지갑, 파우치 같은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협업해 6.1 지방선거 폐현수막을 디자인제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치구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서울새활용플라자로 운송한다. 서울새활

2022-06-07 08:19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함께할 대학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8일 대학과 학생이 주도해 캠퍼스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 감량에 나서는 '제로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25개 대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로캠퍼스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해 음식을 포장·배달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적용한 대학 모델이다. 제로캠퍼스 참여 대학과 학생은 일회용 컵·

2022-04-28 11:15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

2021-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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