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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2026-02-09 11:00
"시공사에만 맡긴 안전은 위험"…킨텍스, 노란봉투법 대비 '맨손'

킨텍스가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떠넘긴 채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건설노조 분규 등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2026-02-09 10:11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ㆍ배임 항소심 판결 확정”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회사의

2026-02-09 07:17
설 전날 車사고 23% 급증…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 필수”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사고와 인적 피해가 평상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귀성 전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과 특약을 반드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 등으로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했다. 특히

2026-02-09 06:00
'이숙캠' 맞소송 부부 아내, '나는 솔로' 출연 간절⋯"돌싱편에 지원서 냈다"

‘이혼숙려캠프’의 출연자가 이번엔 ‘나는 솔로’ 출연을 신청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사장님입니다’에는 ‘이혼숙려캠프’에서 ‘맞소송 부부’로 출연해 화제가 된 김별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김별은 방송 출연 후 “관심 가져 주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는 마음”이라면서도 악플러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2026-02-07 23:31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리얼' 하차 감독,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소아범' 프레임 유죄될까

영화 ‘리얼’의 이정섭 감독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6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이정섭 감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고발은 김수현 팬덤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이 감독이 SNS를 통해 김수현을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

2026-02-06 20:06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굳히겠다”…감시·조사·수사 ‘원스톱’ 구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026-02-05 14:21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李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026-02-05 09:30
재경차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분기 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재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02-04 17:07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진화…8시간 만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삼립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6-0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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