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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저작권법 등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

2026-01-29 16:04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논현논단] K콘텐츠 만드는 ‘인적자원’ 지켜야

공인에 대한 도덕기준 유난히 높아제도적 신뢰 부족할때 여론에 의존책임촉구·사적제재 간 규범 찾아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의 인기가 폭발했다. 요리라는 소재로 인간의 감각을 일깨운 K-예능의 새로운 전형이다. 상상된 미각과 후각을 경험된 시각과 청각에 버무린 공감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흑과 백, 무명과 스타, 도전과 수성, 언더독과 엘리트의 대결이

2026-01-29 06:00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2026-01-28 16:16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6-01-28 15:44
“구할 방법이 없다” 개고기 시장, 공급 고갈 따른 ‘자연 소멸’ 수순

농장 78% 폐업·사육두수 84% 급감…공급망 사실상 해체중국산 둔갑·밀수 우려에는 “리스크 대비 실익 적어”물량 끊기면 폐업·업종 전환…성수기 이후 급속 소멸 전망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불법 유통이나 원산지 둔갑으로 연명하기보다는 공급 기반 붕괴에 따라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농장 폐업이 순차

2026-01-28 14:06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2026-01-28 10:09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국방부, 차은우 영상 삭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

2026-01-28 09:31
메이플키우기 ‘능력치 적용’ 오류…국회 원천 차단 움직임, 게임업계 예의주시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사과문 올려“명백한 회사의 책임…사죄드린다”與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확률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2026-01-27 16:34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공천헌금 의혹 책임 통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

2026-01-26 16:18
류현철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양극화⋯역량 부족한 곳 다른 방법 고민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업재해가 줄어들었느냐”며 “(오히려) 양극화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량이 부족한 곳

2026-01-26 16:00
李대통령, 초국가범죄대응 TF 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01-26 15:23
경찰 "쿠팡 유출 3000만 건 이상"… 로저스 대표 체포영장 검토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 규모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 이상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쿠팡 측이 발표한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조

2026-01-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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