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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완전자율주행ㆍ자동운항 등은 과장 광고"테슬라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ㆍ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 발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행정법원은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자
    2025-12-18 09:11
  • 소녀시대 권유리 지인 사칭범, 결말은 벌금형⋯소속사 측 "불법 행위에 선처 없다"
    소녀시대 권유리 지인 사칭범, 결말은 벌금형⋯소속사 측 "불법 행위에 선처 없다"
    소녀시대 권유리 지인 사칭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권유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외에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팬 여러분의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플랫폼에서 권유
    2025-12-17 19:47
  • H사 중대재해 발생...부산오페라하우스 현장서 추락사
    H사 중대재해 발생...부산오페라하우스 현장서 추락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7일 공사를 맡은 H사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2025-12-17 18:27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 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회초리⋯"해명ㆍ조사 적극 협조하라"
    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회초리⋯"해명ㆍ조사 적극 협조하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방송인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 씨(이하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
    2025-12-17 10:55
  • 경찰,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공사 관계자 4명 입건
    경찰,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공사 관계자 4명 입건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2025-12-17 08:20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5-12-16 11:23
  •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 SK AX, AI 접목한 ‘CEO 안심 패키지’로 중대재해 예방한다
    SK AX, AI 접목한 ‘CEO 안심 패키지’로 중대재해 예방한다
    SK AX가 각종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AI SHE(안전·보건·환경) 서비스인 ‘CEO 안심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CEO 안심 패키지는 AI기술을 활용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설루션이다. SK AX는 “중대재해로 인한
    2025-12-16 09:29
  • KT 대표 선임 임박…안정·정무·위기대응형 3파전
    KT 대표 선임 임박…안정·정무·위기대응형 3파전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종 후보 1인 선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차기 대표의 핵심 자질로 거론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2025-12-15 14:11
  •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025-12-15 08:55
  •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2025-12-13 17:54
  •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22일 방추위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할 듯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025-12-13 09:00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분양시장 ‘역전 완판’ 확산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분양시장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계약 단계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른바 ‘청약 저조·계약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만으로 분양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는 청약 단계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며 완판된 사례들이 잇따랐다. 4월 경기
    2025-12-13 07:00
  • 성시경 전 매니저, 수억 횡령에도 수사 종결⋯소속사 측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성시경 전 매니저, 수억 횡령에도 수사 종결⋯소속사 측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가수 성시경이 자신을 배신한 전 매니저를 선처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인 성시경이 A씨의 처벌을 불원했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시경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25-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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