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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분양시장 ‘역전 완판’ 확산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분양시장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계약 단계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른바 ‘청약 저조·계약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만으로 분양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는 청약 단계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며 완판된 사례들이 잇따랐다. 4월 경기
    2025-12-13 07:00
  • 성시경 전 매니저, 수억 횡령에도 수사 종결⋯소속사 측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성시경 전 매니저, 수억 횡령에도 수사 종결⋯소속사 측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가수 성시경이 자신을 배신한 전 매니저를 선처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인 성시경이 A씨의 처벌을 불원했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시경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25-12-12 18:28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2025-12-12 10:09
  • “해킹 성공하면 테슬라車 공짜”…세계는 ‘현상금 보안’ 전쟁 중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①]
    “해킹 성공하면 테슬라車 공짜”…세계는 ‘현상금 보안’ 전쟁 중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①]
    ‘수동적 방어’서 ‘능동적·사냥형’으로 진화구글, 작년에만 1200만 달러 보상금 지급메타, 포상금 지급 총액 2500만 달러 돌파오픈AI, 최대 보상금 10만 달러로 상향 국내에서 쿠팡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빅테크들의 전략을 살펴 한국 기업과 정부에 필요한 보안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0대 해커 리처드 주와 아
    2025-12-12 05:00
  •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출산 이후 근황을 전했다. 10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애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다”라며 “
    2025-12-11 20:54
  •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11 15:17
  •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2025-12-11 14:09
  •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건설현장에는 ‘안전’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정부와 기업은 매년 수십 차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기업은 수백 개의 CCTV(폐쇄회로TV)와 센서를 설치해 현장을 24시간 감시한다. 일부 대기업은 전국 건설현장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상황실에는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에는 CCTV 영
    2025-12-11 06:00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2025-12-10 16:36
  •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 KT 차기 대표 '3파전'…박윤영·주형철·홍원표로 압축
    KT 차기 대표 '3파전'…박윤영·주형철·홍원표로 압축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심층 면접 대상자로 박윤영, 주형철, 홍원표 후보 3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에 따라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 및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다. 또한 후보자 제출
    2025-12-09 18:24
  •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5-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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