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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
    2025-12-03 15:44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2025-12-03 12:20
  •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
    2025-12-03 10:42
  •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2025-12-03 10:35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 李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李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5-12-03 10:21
  • [속보] 李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 받아야"
    [속보] 李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 받아야"
    李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 받아야"
    2025-12-03 09:09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5-12-02 18:04
  •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
    2025-12-02 16:54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2025-12-02 11:16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의 보복성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소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
    2025-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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