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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 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SNS 통해 반복적 휴대 밀수한 외국인 18명 검찰 송치동남아산 생과실 1.3톤 압수…추석 앞두고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동남아산 과일을 상습적으로 휴대 반입한 외국인 18명을 적발해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29일 “국내 체
    2025-09-29 11:00
  • 건설사 CEO 국감 증인 대거 채택…건설업계 '폭풍전야'
    건설사 CEO 국감 증인 대거 채택…건설업계 '폭풍전야'
    새 정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중대 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국감에 대거 불려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주우정
    2025-09-28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2025-09-26 12:05
  •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 “예방으로 진화하는 AI 디지털헬스케어…규제 완화가 경쟁력 좌우”
    “예방으로 진화하는 AI 디지털헬스케어…규제 완화가 경쟁력 좌우”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확고한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으로 활발히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적절한 규제 해소가 이뤄진다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LB라이프케어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갤러리두인에서 ‘2025 추계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학계
    2025-09-26 06:00
  •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를 당부했다.
    2025-09-26 00:43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임태희 교육감 “학폭, 처벌 아닌 화해 중재…교육적 해결이 답”
    임태희 교육감 “학폭, 처벌 아닌 화해 중재…교육적 해결이 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화해중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
    2025-09-25 18:48
  •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2025-09-25 16:19
  •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 상장사, 자사주 1%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
    상장사, 자사주 1%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
    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2025-09-25 14:15
  • 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 알파샷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공공시장 본격 확대
    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 알파샷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공공시장 본격 확대
    엠젠솔루션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가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인 알파샷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혁신 시제품 선정 제품은 조달사업법과 관련 제도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가능해 초기 판로 및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
    2025-09-25 12:56
  •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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