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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주가 1만원 오를 때 소비 '130원' 늘었다⋯한은 "미국ㆍ유럽 대비 낮아"

한은, 7일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이슈노트 발표"한국 주식 자산효과 1.3% 불과⋯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3~4%""부동산 쏠림 막고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을"⋯'빚투' 역습 경계령 선진국에 비해 한국 증시 랠리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식 자본이득이 부동산 등

2026-05-07 12:02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2026-05-07 12:00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 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주택공급 공약 발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2026-05-07 10:00
공천 개입 의혹에 이헌승 책임론, 부산진구 내홍 어디까지 번지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경선 방침이 공개됐던 부산진구 마선거구(전포1·2동)가 돌연 단수공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개입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진구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인 김동효 후보가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진

2026-05-07 07:00
[오늘의 주요공시] 두산에너빌리티ㆍ한화ㆍ카카오뱅크 등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정상시티파크와 부산광역시 명장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5234억 규모 △스피어,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특수합금 공급계약 체결...138억 규모 △유한양행, BridgeBio Pharma, Inc.와 심근병증 치료제 원료의약품(API) 공급계약 체결...559억 규모 △파두, 해외 Nand Flash Me

2026-05-06 17:32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DS 수익성 ‘흔들’…영업이익률 3.5%p↓ 전망

메모리 호황에도 수익성 전망 하향“파업보다 투자 지연이 더 큰 리스크”HBM4 공급 경쟁 속 공급망 신뢰 시험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반도체(DS) 부문 수익성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파업 리스크와 생산 차질 우려가 반영되며 증권가에서는 DS 부문 영업이익률 전

2026-05-06 15:04
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몰수하라…필요시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5-06 12:13
‘50년 묶인’ 미아동 791번지, 신통기획 확정으로 재개발 전환

자력→합동재개발 전환, 최고 23층·525가구 조성고도지구 높이 완화·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지를 최고 23층·525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정비한다

2026-05-06 11:15
전체 물가 2.6% 올랐지만 농축산물은 1.1%↓…쌀·축산물은 불안

농식품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농산물 5.2% 하락·축산물 5.5% 상승양파·양배추·당근 가격 급락엔 수급대책…한우·돼지고기 할인판매 추진 전체 소비자물가가 2%대 중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쌀은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과 출하물량 감소 영향으로 오름세를

2026-05-06 08:2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돈 벌려면 증시로”…고자산가 투자 1순위는 주식, 부동산은 2위 [2026 KB 부동산 보고서]

고자산가들의 투자 선호가 채권 중심에서 주식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역시 주요 투자 자산으로서 위치를 유지했지만, 투자 방향에는 변화가 감지됐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자산가들은 2026년 투자 유망 자산으로 주식(34%), 부동산(23%), 펀드

2026-05-05 08:00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고가주택 넘어 상가·입주권까지…장특공 개편 ‘불똥’ 비주택 시장으로 번지나

폐지 땐 15년 보유 상가 공제율 30%→0%전문가들 “거래 위축·과세 형평성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상가·토지 등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주택 자산에 대한 공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

2026-05-05 07:00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법원 “메타 법인세 취소”…글로벌 플랫폼 과세 흔들

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과세 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6-05-04 20:14
[BioS]에이프릴, 유한양행과 'SAFA' 개발 파트너십 "중단"

에이프릴바이오(APRILBIO)는 지난 2022년 체결한 유한양행(Yuhan)과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종료에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건은 에이프릴바이오의 융합단백질 기술과 유한양행의 항암표적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이다. 계약금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반환의무가 없다. 지난 2022년 8월 에이프릴바이오는 유한양행과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를

2026-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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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3명 중 1명 노후 생활비 ‘부족’

은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중고령층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한 돌봄, 상속, 장례 계획도 절반가량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 감소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며 중장년층 재무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79세

2026-04-21 16:2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치매머니’ 시대, 민간신탁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154조’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자산 규모를 넘어선다.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순간, 재산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자산의 약 74%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백

2026-04-17 09:13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넥스블록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