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기업을 선정하는 ‘2026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소비자 유통대상은 상품과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통산업 분야의 리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혁신을 추진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그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카페를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소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 운
18일 경주 본사서 11대 사장 취임식… "안전 최우선·해외 수주" 강조대형원전·SMR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 선언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은 18일 "승풍파랑(乘風破浪·바람을 타고 파도를 깨며 나아간다)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계에서 우뚝 서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8일 경주 본사에 열린 제11대
농어촌공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수리·수문 설계시스템 고도화최대 4개 조건 동시 비교·미래 홍수 분석까지…민간 무료 개방도 지속
기후 위기로 홍수와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단계부터 미래 기후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단일 조건 중심이던 기존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조건을
전남도 여수시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수산단 대체 녹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정화하도록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부 산하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에 "중금속 오염녹지에 대해 정화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산단 관련 기업에 이달 말께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녹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건강한 식품 ‘시야 골든존’에 배치게임 하듯 즐겁게 먹거리 선택전국 121곳서 시범 운영 시작올해 안에 300곳 이상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골라 먹을 수 있는 ‘튼튼먹거리 매장’ 사업을 시작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2일 서울 강동구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튼튼먹거리 매장
서울 강동구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 방문“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아이들 건강 걱정 덜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서울 강동구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을 방문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 현장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이곳에서 직접 건강 식품을 구매하고 현판식을 진행하며 건강한 편의점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인 체코전력공사(CEZ)와 손잡고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CEZ)와 '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유한 원전 운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6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강기훈 제13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취임식은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와 치사를 시작으로 총장 열쇠 및 교기 인수,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욱 서울대 석좌교수와 김덕술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김탁원·길정희 선생의 후손인 고(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달러(4억3000만원)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과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훈엽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으며,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딘 백(Dean Paik), 차남 데이비드 백(Da
중동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20.3조 지원 가동통정매매·가짜뉴스 등 시장교란 행위 엄단
금융당국이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전문가가 참여한 ‘금융시장반’ 점검회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 등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업무는 두나무 내 법 집행기관 지원을 전담하는 법무3팀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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