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를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행정지원처장, 사업본부장,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기획재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중소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성장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은 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소 스타트업 10개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AI 설루션 현장 도입 △AI 기술 개발 및 검증 △AI 융합 사업모델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화·시장진출 △전
국가데이터처가 주택 수 산정에 다가구주택 내 독립 거주 공간을 뜻하는 '구분 거처'를 반영한 결과 307만 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처는 9일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더해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를 부가자료로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 규모와 특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소비자 중요성 모르는 기업에 대해선 불매 등 집단행동 필요"
"한 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단순 환불이나 청약철회 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한 국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쿠팡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쳤다. 이들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내 12개 소비자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8일) 쿠팡 본사 앞에 모였다. 보상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들을 외면한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탈팡(쿠팡 탈퇴)'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성균관대학교는 20일부터 서울, 수원, 대구, 부산 전국 4개 도시에서 2026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 성균관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와 진학지도를 위한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안내 △전년도 입시 결과 공개 △수능 경향 분석에 기반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한국애브비 신미현 허가등록부 이사가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열린 ‘멤버스 나이트’ 행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일 한국애브비에 따르면 신미현 이사는 2022년부터 KRPIA 멤버로 활동하며 생물의약품 분야의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식약처에 적극 전달해 허가·심사 제도의 개선을 이끈 공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