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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두 번째 탄핵 표결 앞두고...고조된 집회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7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체감온도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이 한 손엔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푯말을, 다른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흔들었다. 로제의 ‘APT’ 전주가 시작되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던 시위 참가자들은 리듬에 맞춰 ‘윤석열 퇴진,

2024-12-13 22:44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자의 절반은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꼽았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로 집계됐다. 전 주 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2024-12-13 10:32
계엄군 딸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보낸 '천 잔의 커피'…이유는?

혁명의 땅 프랑스에서, 그 기운을 담아 1000잔의 커피를 보낸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프랑스에서도 수천개의 빛을 뿜어내는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탠다. 따뜻한 커피에 여의도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낸다. 당신에게 닿길 바라며. 자신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2024-12-13 08:5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김상욱, 탄핵 찬성 결심 "진영 논리 떠나 보수 가치 지키기 위한 것"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하지만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이후 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4-12-11 09:11
금감원, 조직개편 발맞춰 대규모 인사…부서장 74명 재배치

디지털·IT 부문, 서민금융보호국 신설…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 등부서장 75명 중 74명 대거 재배치…"조기 성과 창출 기대"부서장 공채 5기·77년생 배출 등 세대교체 가속화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디지털·IT 부문과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10일

2024-12-10 15:00
탄핵 피했어도 국정 동력 상실…'4대 개혁' 물거품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4대 개혁이 윤 대통령의 손에 좌초될 위기다.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국회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모순적으로 그동안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의

2024-12-07 21:36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금감원, 이종오·한구·박지선·김성욱 부원장보 선임 "디지털·IT 부문 신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보 4명을 신규 임명하고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종오 중소금융감독국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로 임명됐다. 이 국장은 1970년생으로 충주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6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신용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여신금융검사국, 여신금융감독국 등을 거

2024-12-06 11:51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2024-12-06 11:00
‘계엄 폭탄’에 응급의료도 비상…정부, ‘돈 풀어’ 유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호흡기

2024-12-06 10:29
[정책에세이]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긴급계엄'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 척결을 내세웠는데, 계엄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민주당 척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 민주

2024-12-06 06:00
배우 차강석 "계엄 환영, 간첩 사형하자"…사과문에도 '간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계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 세례를 받고 사과했다. 차강석은 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말했다. 글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 '간첩 신고' 전화번호를 검색한 캡처본도 게재했다. 차강석은

2024-12-05 09:20
[노트북 너머] 퇴행적 비상계엄...성숙한 시민의식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종북, 반국가 세력 등 거친 단어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2024-12-05 06:00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윤 대통령, 스스로 책임져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번 사태에 침통한 심정으로 분노한다"며 "우리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2024-12-04 18:36
[사설] 尹이 자초한 정국 혼돈…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비상계엄’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금융시장부터 출렁거린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매도 행렬에 한때 장중 2% 넘게 하락했지만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마감했다. 외환시장 또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

2024-12-04 18:33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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