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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이복현 "티메프 사태 검사 권한 없어, 책임은 인정"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티몬의 미정산 금액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이 의심 없이 수용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티몬 등 이커머스사에) 가서 직접 보고 장부를 다 까봤어야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 보니 유선이나 공문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

2024-10-17 17:41
[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2024-10-10 22:01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국회 빠른 결정해주길”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

2024-10-10 18:05
"이자로 돈 잔치" 은행들 희망퇴직금으로 5년간 6.5조 썼다

자녀 학자금·의료비·상품권 지원도…1인당 최고 7억 원대까지 고금리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돈이 6조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2024-10-09 09:34
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가방 사건은 정치공작"...이재명 헬기 두고 공방도[2024 국감]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2024-10-08 18:13
정무위 국감, 30분만에 정회...野, 정승윤 "야당 의원 고발" 발언 인정에 반발[2024 국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2024-10-08 11:49
野 ‘부산 금정구청장’ 김경지로 단일화…조국 “공동 선대위 서둘러야”

이달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6일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10-06 17:45
野, 부산 금정 후보 단일화 막판 진통...“오늘이 분수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당이 민주당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4-10-04 14:46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

2024-08-29 09:31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은행이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내야 하는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

2024-08-28 14:31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낸 은행들이 내년부터 서민 금융지원 출연금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더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수준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데다 최근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금융권과 정치

2024-08-28 05:00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슈로 떠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

2024-08-21 17:40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이커머스 업체(오픈마켓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적정성부터 범위까지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

2024-08-21 11:51
[정치대학] 일극체제 완성한 이재명 2기…박성민 "비주류 숙청의 완성"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2기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김윤덕ㆍ진성준 의원을 유임하고, 최측근 천준호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기용했는데요.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인사입니다.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는 '이재명 시즌2'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들어봤습니다.

2024-08-20 17:26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안정성·연속성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유임했다. 3선인 김 사무총장과 진 정책위의장은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임명했던 의원들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

2024-08-19 14:52
티메프 피해자 "생업하다 피해 입어"...민주 "자체 대응할것"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태 대응을 위한 여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가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2024-08-13 17:58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국회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를

2024-08-06 16:34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후 긴급하게 진행된 TF 간사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관련 질

2024-08-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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