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 + 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장 회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3, 4부와 함께 부패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송광호(충북 제천·단양)·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 탈당을 권고했다. 이들은 모두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
송광호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가 설립된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총 32건, 약 2,623억원 어치를 계약했는데 이 중 25건을 계약하고, 단 7건만이 경쟁입찰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삼표E&C에서 납품하는 열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21일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채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
철도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철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은 철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철도납품업체에
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