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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2025-02-04 15:2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2025-01-23 16:00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2025-01-22 12:17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
    2025-01-16 12:46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2024-11-27 14:35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
    2024-11-18 15:12
  •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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