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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 어도어, 뉴진스의 새 NJZ 계정 오픈에 우려…"사전협의 없이 개설된 것"
    어도어, 뉴진스의 새 NJZ 계정 오픈에 우려…"사전협의 없이 개설된 것"
    그룹 뉴진스가 ‘NJZ’로 본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ㄷ가. 28일 어도어는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진스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에게는 팬과 소통을 위한 공식 SNS와 유튜브, 틱톡 계정이 있고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
    2025-02-28 19:11
  •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2025-02-24 15:58
  •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2025-02-19 16:06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 [포토]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5-02-17 15:02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본격 심리…첫 변론 이달 19일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본격 심리…첫 변론 이달 19일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요청”…헌재 “소추 이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여”한 총리 측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고려해야…직무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달 19일에 열고 본격 심리를 하기로 했다. 5일 김형두·정복형 헌법재판관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
    2025-02-05 16:30
  • [속보]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진행”
    [속보]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진행”
    [속보]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진행”
    2025-02-05 15:29
  •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계엄사태 초래 군경수뇌부 재판에대통령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남겨민주주의 다져 법치확립 계기삼길 지난주 대한민국은 격동의 현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수사주체와 관할법원 등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2025-01-19 18:45
  • [마감 후] 대통령의 책상
    [마감 후] 대통령의 책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한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 당시 '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올리며 문구의 의미를 전했다.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 때도, 8월 열린 국정브리핑 때도 이 팻말을 간판처럼 내걸
    2025-01-15 08:27
  •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대리인단 [포토]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대리인단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 국회 측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2025-01-14 15:24
  •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2025-01-14 15:19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포토]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5-01-14 14:59
  •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 진행”“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7인 만장일치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 기일이 약 4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2025-01-14 14:37
  •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2025-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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