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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장성규, 1년 전 영상서도 악플러와 설전…'오요안나 방관' 의혹에 우려 확산
    장성규, 1년 전 영상서도 악플러와 설전…'오요안나 방관' 의혹에 우려 확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네티즌들의 우려도 높아지는 중이다. 최근 장성규 유튜브 채널 '장성규니버스'의 KBS 연기대상 MC 비하인드 영상에는 "○○○ 커버치면 진짜 ○는다 너. 뭔 말인지 알지
    2025-02-10 08:44
  •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2025-02-07 16:34
  •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그룹 오너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
    2025-02-06 11:16
  •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 MBC 출연한 유승민 “故오요안나 보도 왜 안하나”
    MBC 출연한 유승민 “故오요안나 보도 왜 안하나”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 “MBC가 유족과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좀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며 진행자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앵커
    2025-02-03 16:13
  • 기상캐스터 출신 이문정, 故 오요안나 가해자 옹호?…"개인적인 글, 악의적 해석"
    기상캐스터 출신 이문정, 故 오요안나 가해자 옹호?…"개인적인 글, 악의적 해석"
    MBC 기상캐스터 출신 쇼호스트 이문정이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한 발언을 해명했다. 2일 이문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올렸던 스토리는 오요안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라며 가해자 옹호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문정은 전날인 1일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2025-02-02 12:2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5-02-02 09:14
  • '편스토랑' 장신영, 강경준 불륜 언급…"아이도 힘든 것 알아, 빨리 정신 차려"
    '편스토랑' 장신영, 강경준 불륜 언급…"아이도 힘든 것 알아, 빨리 정신 차려"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31일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는 장신영이 새롭게 합류해 살림 팁 등 일상을 공유했다. 이날 동네 친구들과 식재료를 공동구매한 장신영은 “2년 전 이사를 왔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다 성격 좋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장신영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
    2025-01-31 23:58
  • '유퀴즈' 측, 故 오요안나 출연분 다시보기 중단…사유는 '공급사 요청'
    '유퀴즈' 측, 故 오요안나 출연분 다시보기 중단…사유는 '공급사 요청'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가 출연한 ‘유 퀴즈 온 더 블럭’ 다시보기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는 은 지난해 12월12일 故오요안나가 출연한 170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의 젊은 나이였다. 비보는 석 달 뒤인 12월 10일 전
    2025-01-30 19:22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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