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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믹싱' 기술로 바이오·배터리 잡은 제이피이노베이션…남은 상장 숙제는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점검

2026-03-30 18:21
두나무 지난해 매출 감소…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9월 말로 연기

두나무는 연간 사업보고서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공시를 공개하며 지난해 실적 감소와 함께 기업결합 일정이 애초보다 약 3개월 늦춰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두나무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2026-03-30 17:33
[장외시황] 리센스메디컬, 31일 상장 예정

급속정밀냉각 기술 의료기기 제조기업 리센스메디컬이 3월 31일 상장한다. 30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보합이었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크로스는 호가 19만7500원(-1.50%)으로 하락 반전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및 플랫폼 운영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전 거래일과 동일한 호가였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인공지

2026-03-30 16:18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2026-03-30 15:36
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VC가 먼저 알아본 '피지컬 AI 드론'…니어스랩 상장에 쏠린 눈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2026-03-29 17:07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금상소] 기름값 2000원 시대⋯주유비 부담 줄일 특화 카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으로 주유비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기름값을 아껴주는 주유 특화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 특화 카드는 할인 방식에 따라 체감 혜택이 갈린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 할인형이 있는가 하면, 주유량에 맞춰 리터당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같은 주유 카드라도 어디에 더 자주

2026-03-28 06:00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장외시황] 레몬헬스케어·폴레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레몬헬스케어와 가정용 기기 제조업체 폴레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27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하락했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전문기업 레메디가 2만500원(+3.80%)으로 상승했다.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

2026-03-27 16:01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IPO 가시밭길 예고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상환 및 지분 매입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2026-03-27 06:00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대형 건설사 해외서 못 받은 돈 1년 새 30% 늘었다

상위 5대 건설사 해외 주요 현장 미수금 1.6조정산 지연 길어질수록 현금흐름·실적 변동성 부담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서 결산 시점 기준 공사미수금이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미수금 증가가 곧바로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수주 실적 못지않게 대금 회수 시점과 정

2026-03-26 17:00
"공정 경선 어디로"…부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시스템 신뢰' 흔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공천설과 단수 공천, 컷오프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정 경선’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2

2026-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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