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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교문각 사업주가 청문각 창업주에게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제기한 상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교문각 사업주)가 제기한 청문각 상호 등록무효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청문각 상호를 포함한 회사 자산을 넘겼음에도 새롭게
    2020-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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