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1년 2개월간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금융위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임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에는 "못한 말이 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국토교통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손무락 대구대 교수, 이하 사조위)가 14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조위는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간 회의 11회, 현장조사 4회, 관계자 청문 3회, 관계기관 회의 1회 등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교육부 측이 밝혔다.
교육부 이날 출입기자단을 통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요 일정 안내’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은 일정을 기자단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면제 등을 약속받았다고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과정에 불참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 자리가 장시간 공석인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함께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은희
초대 금소원장엔 김은경 교수 유력산업·기업銀 등 공공기관 소관은 불투명
정부가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부칙을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소비자나 관련업계,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 도입 계획을 유지하되, 이코노미석 배열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석 너비를 축소하려 한다는 소비자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압박에 기존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7일부터 프리미엄석 도입 1호기(B777-300ER)를 예정대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 간 입장차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해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만큼 금융정책이 안정된 적이 없는데, 또 조직이 바뀌다니요"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깐 잦아들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자 당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설계도는 간단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