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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2026-03-17 19:53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조사 3개월 연장⋯원인 규명 ‘추가 분석’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기간을 기존 3월 17일에서 6월 17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착수회의를 시작

2026-03-17 16:05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로저스 쿠팡 대표, 직접 새벽 배송 점검 나서

야간 물류센터 점검하고 배송까지 완료국회와는 세부 일정 조율 중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직접 새벽 배송을 하며 물류 현장을 점검했다. 국회의원들과 함께할 야간 택배 체험을 미리 준비하려는 행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기도 성남 인근의 캠프를 찾아 상품을 싣고 배송 직원들과 함께 성남 일대에 새벽

2026-03-13 14:09
FT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H200 생산 중단”

생산설비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인 H200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TSMC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엔비

2026-03-06 16:02
기획처 장관대행 "수출기업 해운·물류 등 지원예산 적기 지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2026-03-03 11:12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6-03-03 06:00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 출신 정통 관료 [프로필]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2일 부산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황종우 장관 후보자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

2026-03-02 15:14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최대’⋯ 하루평균 30조 돌파

1월보다 5조 '쑥'…코스피 거래대금 3분의 1이 반도체주로 쏠려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역대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2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7조560억원) 대비로는 19%(5조17

2026-03-02 09:36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사조위 “오산 옹벽 붕괴사고, 배수 불량이 직접 원인...총체적 관리 실패"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과 배수 불량으로 수압이 상승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지가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6-02-26 10:30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쿠팡 대표, 미국 의회서 7시간 증언…한미 통상 새 변수되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주목법사위 “입법 선택지 열려”미국 투자사들 301조 조사 청원 중무역 갈등 확산 우려 과도하다는 평가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문제가 미국 의회로까지 확산됐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도널드

2026-02-24 15:47
밀양 산불, 진화율 70%...쿠팡 대표, 美 의회 출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밀양 산불, 8시 진화율 70% 산림당국은 경남 밀양 산불과 관련해 24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며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가능한 헬기 34대 가운데 연무로 인한 시정거리 부족으로 오전 8시 기준 25대가 상공에서 물을 투하하고 있으며, 진화율은 오전 5시 51%에서 오전 8시 70%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총

2026-02-24 10:28
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4분기 거래액 5% 감소 추정개인정보 유출에 '연말 특수' 실종'새벽배송' 독주 체제 균열 됐을까김범석 의장 '책임론' 회피 가능성 지난해 파죽지세 성장세를 이어온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27일(현지시간)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연 매출 50조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연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탈팡(쿠팡 탈퇴)

2026-02-22 16:00
2월 금통위 관련 전문가 10인 주요 코멘트 [금통위폴]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만장일치 동결 현재 원ㆍ달러환율이 1450원대이긴 하나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역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나오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한은 우려를 낮출 수준은 아니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금리

2026-02-19 18:00
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신설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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