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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민생물가 특별관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2026-02-26 10:50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2026-02-26 10:12
AI·문화로 ODA 확대, 성과 중심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026-02-26 10:00
"의제 바꿔도 속셈은 그대로"…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부산 토론회 정면 해부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2026-02-26 09:40
할당관세 취약품목 집중관리…대형마트 직공급도 대폭 늘린다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026-02-26 08:30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비료 46% 절감·메탄 64% 감축 기술 상용화

농진청, PBS·PLA 혼합 코팅 완효성 비료 개발…‘우량비료 1호’ 지정6개월간 90% 분해 확인…3월부터 판매, 2028년 신기술 시범 추진 비료 사용량은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낮춘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가 상용화된다. 난분해성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한 농경지 잔존 문제를 개선한 기술로, 유럽연합(EU)의 비료 내 난분해성

2026-02-25 14:00
정부,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가동…PD에 권한·행정 지원 집중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

2026-02-25 10:01
구윤철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주력산업 활력 되찾게끔 사업재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25 08:28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KB국민은행-국방부, 군 간부 자산형성 지원 맞손…내달 전용 적금 출시

월 30만원·최고 연 6.0%…국방부, 납입금의 100% 재정지원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자산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 군 장기복무

2026-02-24 15:08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다시 탄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간다" 25일 남양주·27일 용인 반도체타운홀 점화

슬로건이 바뀌었다. 1기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였다면, 2기는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다. 한 글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다르다. 방문에서 해결로, 경청에서 성과로.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버스'에 다시 오른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남양주를 시작

2026-02-23 17:3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

영농 준비철 맞아 시·도 농정국장 긴급 영상회의 주재산림청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중수본 조기 가동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

2026-02-23 17:15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채소·과일·한우값은 내렸다는데 계란만 15% 급등?…정부, 유통구조 전면 점검 착수

농식품부,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병행 점검바나나·망고 등 3품목 할당관세 30%→5% 인하…상반기 내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채소·과일·한우 가격이 전주 대비 일제히 내렸지만, 계란 가격은 한 주 만에 15% 급등했다. 설 이후에도 체감 물가 부담이 쉽게 꺾이지 않자 정부는 단순 수급 관리 차원을 넘어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

2026-02-23 15:00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교복값 논란 확산…정부 전수조사 착수, 서울 학교 74% “생활복 병행”

李 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점검 착수상한가 제도·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과 가격 구

2026-02-23 11:44
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대응 유지"

정부는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

2026-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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