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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월세주택 임차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2026-02-12 16:00
정부,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제도개선안 상반기 마련

점검단이 직접 예산낭비 대상 선별·현장조사공공부문 1월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정부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2026-02-12 16:00
서부발전, 권익위와 손잡고 위기가정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부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관

2026-02-12 13:14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

2026-02-12 11:06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금융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정리 비용 늘어…특별계정 종료 때 결손 남을 수도"전 금융권 부채처리 방안 의견 수렴…정리 로드맵 정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

2026-02-11 16:00
김인호 산림청장 “설 연휴 산불, 초동진화 30분이 승부처”

산불 발생 늘었지만 피해는 감소…“헬기·특수진화대 동시 투입 체계 자리 잡아”임도·노후 헬기 논란에 선 긋기…“과학적 근거로 안전성·필요성 설명할 것” 김인호 산림청장은 11일 “설 연휴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

2026-02-11 16:00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대화 첫 개최⋯AIㆍ반도체 전략적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 외교·통상 장관이 11일 고위급 대화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 핵심 파트너인 양국의 외교·산업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아우케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과 제1차 ‘한-

2026-02-11 14:29
농가 난방비 ‘복불복’ 줄인다…망고·파파야, 주소 넣으면 에너지 소요량 ‘한눈에’

농진청, 5개 아열대 과수 난방 에너지 예측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작물·지역별 등유·전기·탄소배출까지 산출…30m 고해상도 기후정보 적용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 재배지가 넓어지는 가운데, 농가가 재배지 주소만 입력하면 겨울철 난방 에너지(등유·전기) 소요량과 탄소배출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난방 부담을 ‘사전 견적’처럼 가늠해

2026-02-11 14:00
한-이탈리아, 반도체·AI·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한국과 이탈리아가 올해 1월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한-이

2026-02-11 11:00
경기도의회, 법정서 '징역 10년' 철퇴…청렴도 꼴찌·직원 사망·명동 호텔 논란까지 '총체적 도덕 붕괴'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2026-02-11 10:56
'범정부 물가 TF' 출범...구윤철 "올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026-02-11 09:09
불공정거래·부정수급 잡는다…범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출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

2026-02-11 09:07
쿠팡 “페이지 조회수와 유출 규모는 별개”…2차 피해 미확인

쿠팡이 전직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페이지 조회 수가 곧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조사에서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담긴 페이지 조회가 1억5000만 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조회 시도 횟수와 실제 유출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쿠팡은 10일 개인

2026-02-10 19:32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다.

2026-02-10 17:54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증원분 100% ‘지역의사’ 활용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의결

2026-02-10 17:00
쿠팡 전 직원, 고객 배송지 1억4800만회 열람…전자출입증 관리 부실 드러나(종합)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2026-02-10 16:20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336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지능화된 공격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확인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쿠팡의 인증체계와 키 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로 지

2026-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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