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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양극화⋯역량 부족한 곳 다른 방법 고민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업재해가 줄어들었느냐”며 “(오히려) 양극화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량이 부족한 곳

2026-01-26 16:00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기후장관,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2030년 건설허가 계획文정부 탈원전 폐기?…"당시 후쿠시마 사고…역사적 맥락서 봐야"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정부는

2026-01-26 11:00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구윤철 "한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미래지향적 협력 초석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2026-01-26 10:30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북도 통합지원 나서

전북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취업,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도청사 중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국제교류 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유학생 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사업은 익산 원광대학교의

2026-01-26 08:28
미국서 또 연방요원 총격 사망사건…反이민단속 시위 거세질 듯

국경순찰대 요원, 37세 남성 사살르네 굿 사망 2주 만에 비슷한 사건총격 직후 격앙된 시위대 몰려들어트럼프 “민주당, 반란 조장하고 있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해 이민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경경찰

2026-01-25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GS건설,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GS건설이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GS건설은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과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2026-01-23 14:00
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와 맞손...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A

2026-01-23 12:03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수원축산농협, 회갑·칠순·팔순 원로조합원 90명 '피로연 잔치'…평생 헌신에 감사

수원축산농협이 평생 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 수원축산농협은 22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회갑·칠순·팔순을 맞이한 원로조합원 약 90여명을 초청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피로연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축하사, 한우프라자 식사권 전달식,

2026-01-22 13:32
정부 "코리아 프리미엄까지…증시 선진화 노력 더 강력하게 지속" [오천피 시대]

정부는 22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어온 증시 활성화 또는 정상화, 선진화 노력을 올해도 더 강력하게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 노력을 말씀드렸고 관련 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

2026-01-22 11:25
정부 "작년 4분기 GDP 0.3% 역성장...추석 장기연휴 영향"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조정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대 중반 성장하며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브리핑으로 열고 이같이

2026-01-22 11:18
57년 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로 신축…2028년 준공

지어진 지 57년이 된 강북우체국이 3층 건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2026-01-22 09:30
HMM 이전 점검 속에 꺼낸 '부산챙기기'… 다시 부각된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직접 점검하며 다시 한 번 '부산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만한 국내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보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해운기업 집적 구상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하해 그 발언의 정치적

2026-01-22 08:07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2026-01-21 16:00
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현실적 주택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윤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현 주택 시장을 진단했다. 부동산

2026-01-21 13:40
올해 유럽행 수출품 내년 탄소 세금 폭탄 주의⋯정부 "CBAM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에 '탄소 관세'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2026-01-21 11:00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5년간 1240조 투입

민간 614조·정책 626조…총액→프로젝트 단위로 관리 전환KPI 보상·리스크 부담 구조 손질…'전사 과제'로 성과관리 재설계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못 박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2026-01-21 10:41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2026-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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