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등 국회와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전재수 국회의원이 2일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열린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던 각종 하마평이 빠르게 잦아드는 흐름이다. 동시에 차기 주자군을 둘러싼 시선은 '새로운 인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전 의원은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궐선거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4월 30일
해수부 장관 실적 내세워 '부산 부활' 출사표'북구 보궐' 위해 4월 말 의원직 사퇴 예고3일 TV토론 후 7~9일 경선…與 후보 확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 이전을 성사시킨 실적을 내걸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지역구(부산 북구갑) 보궐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서울 서남권 주거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업무 기능 확대와 방화동 일대 정비사업이 맞물리며 기존 주거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첨단 기업이 집적된 서남권 최대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LG그룹, DL그룹, 롯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경기북부 70년 규제구조를 전면 전환하는 '경기북부 메가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에서 4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GTX-Ring 광역교통망, 접경지역 평화에너지 전환, 반환공여지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규제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과 관련해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헤그세스 "4월 첫 째주가 결정적"핵물질 포기하면 협상 통해 해결지상군 투입과 관련 중립적 발언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며 압박했다.
3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란은 알고 있다”며 “그들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지방선거 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오픈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균형 종합플랜'을 비롯해 총리실이 최근 역량을 쏟는 과제들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3, 4월까지 일단 한번 얼개를 잡아야 하는 일들이 몇 개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영어 ‘1등급 비율’ 점검…6월 모평부터 교사 50% 투입지역의사제·사탐런 변수 확대…“상위권 경쟁 역대급”
지난해 ‘불수능’ 논란으로 난이도 조절 실패 비판을 받았던 교육당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적정 난이도’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N수생 급증과 제도 변화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특수성이 겹치면서 체감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중랑구는 2월 11일 중화2동 복합청사 1층에서 실버카페 ‘장미랑’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카페가 들어선 복합청사는 중화2동 주민센터와 중화문학도서관이 함께 운영되는 공간으로, 행정·문화 기능과 어르신 일자리를 결합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장미랑’은 중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년간 스미싱 탐지·대응 과정에서 축적해 온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기술을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적용한다.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