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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휘청이는 티메프를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3일 본지와 만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상황에 대해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는 회의론에도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역시 건실한 자본에 인수돼 신뢰를 회복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2024-09-27 06:00
티메프, 운명의 날 밝았다…회생 절차 개시 여부 갈림길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2024-09-10 11:03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2024-08-02 17:54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가 “피해가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도착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같은 내용으로 거듭 사과했다.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회생

2024-08-02 15:57
티몬·위메프 오늘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예정

사회적 이목 감안…절차 신속히 진행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

2024-08-02 09:38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꾼들의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회사를 수년째 운영 중인 한 대표이사는 이처럼 한탄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

2024-05-02 06:00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4-05 16:54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재개

2024-04-04 13:52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

2024-02-27 05:00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2024-01-17 05:0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불발되면,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사실상 기업활동을 멈추게 돼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까지 진행된다.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2024-01-04 16:26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될 시점이 일주일 남았다. 채권단이 이때 태영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반대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썬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채권단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한

2024-01-04 16:26
[논현로] 자산규모가 커도 실적을 못 내면 위험하다

딤채로 잘 알려진 위니아가 이달 초에 부도설에 휩싸이더니 결국은 어음을 막지 못해 10월 5일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그리고 연이어 어음 부도 소식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을 알렸다. 사실 최근 재무제표에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기준 재무상태표를 보면 20

2023-10-25 06:00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서울회생법원, 16일 델리오 회생 관련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회생 적정성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 진행…12월 1일까지‘개시전 조사’ 의도에 대한 해석 엇갈려…회생 찬반 주장 팽팽개시 여부, 사태 발생 6개월 지난 12월 중순께 결정 날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의 회생에 대한 개시전 조사를 시작했다. 델리오 회생을 두고 다양한

2023-10-17 15:42
청산 앞뒀거나 텅 비었는데…뮤추얼 펀드에 올라탄 개미들

“베트남개발 상승 가능할까요? 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만 오르면 팔려고 합니다” “한국ANKOR유전 이거 뭔가요 어떻게 매수하는 건가요?” 베트남개발1, 한국ANKOR유전 등 청산을 앞뒀거나 주요 자산이 부재해 껍데기뿐인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다. 해당 뮤추얼 펀드들은 분배락 이후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며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2023-01-26 14:37
임지훈 "800억 성과급 달라"…카카오벤처스 "직무기간 못 채워" 공방

'800억 원대 성과급'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첫 재판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가 직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

2022-10-05 15:44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2030세대' 저신용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 국면까지 치닫고 있다.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

2022-08-07 12:00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2022-07-24 22:00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에 따른 자금난, 추가 지원 불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채권은행에서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2022-07-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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