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부친의 7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또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문 씨는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짧은 영상과 함께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문 전
금감원 내부서 올해 5월까지 인사 보류 얘기도 나와공시조사 부원장보 외부영입 가능성 여전히 거론 소비자보호처장 후임에 내부 승진설도 흘러 나와
금융감독원 내 임원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사실상 국팀장급에서 처리해 임원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임원 인사가 올해 5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 본사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오후부터 이 전 부총장의 취업 요구 등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탁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7월 4선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을 함께할 행정 1·2부시장 교체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추천했다.
행정1·2부시장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 추천 이후 청와대 검증·재가를
다음 달 취임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며 “방탄복을 입으려고 다급하게 국회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운을 뗐다.
홍 당선인은 “그동안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저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평범한 첫 일상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의 환영 속 사저에 도착해 별도의 일정 없이 사저 안에서 머물렀다. 사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 없이 사저에서 푹 쉬시며 서재 정리 등 귀향 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대문 밖 외출은 없었지만 문
전날까지 내각 인선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안 위원장 갈등배현진 대변인 전날 저녁 회동에 대해 "공동정부에 대한 목표 다시 확인하는 자리"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관련해 "인수위에서 인사 파견해 이른 시일 내 해결할 것"정호영 후보자 논란에 대해 "본인은 매우 떳떳하다고 해"
향후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와 회동지연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한국은행 차기 총재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시면 임기 말까지 인사권한을 행사하시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선자 대변인실은 이날 청와대 인사 발표 직후 출입 기자들에 이런 내용의 공지를 냈다. 이는 “한은 총재 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자 쪽 의견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도 수요는 살아나지 못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했다. 정부의 뜻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안정화 대책을 서른 차례나 내놨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