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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2024-08-09 15:06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2023-08-15 15:52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023-08-14 12:15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2023-08-09 11:08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경

2023-08-01 16:03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7-21 14:21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2021-09-16 11:2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 이용재 기재부 국장 승진 발령

정부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에 이용재(53ㆍ사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승진 발령했다. 이용재 신임 기획단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고과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제부

2021-05-17 17:36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021-02-04 15:56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2020-05-28 14:04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20-05-14 14:58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2020-02-14 16:06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

2019-10-30 13:40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

2019-10-29 21:50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현정택 전 청와대 수석 선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현정택(7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전날 오후 서울 서소문 칼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 전 수석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현 신임 이사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한국개발연

2019-05-29 15:54
[종합]'마지막 길' 하늘로 떠난 조양호 회장...유가족 영결식 마치고 영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마지막 길을 나섰다. 16일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양호 회장 유족과 친인척,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열렸다. 운구 행렬은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 회장의 세 손자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부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2019-04-16 15:17
마지막 길 떠난 조양호 회장... 유가족ㆍ친인척 영결식 엄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마지막 길을 나섰다. 16일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양호 회장 유족과 친인척,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열렸다. 운구 행렬은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 회장의 세 손자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부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19-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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