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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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

2022-06-23 15:22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

2020-12-01 16:59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법정 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51건과 동의안 2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법률안 11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0-12-01 15:21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

2020-04-23 10:27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2020-04-23 09:17
판사 170여명, 한미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이 건의문은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2011-12-0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