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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청주에서 일어난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충북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전화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두 권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

2023-01-05 15:08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분석한 국제기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세계 56개국 중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디플로맷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그 이유로 지적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이유로 중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독특합니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악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2022-12-31 05:00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앞으로 환경피해 관련 쉽고 빠르게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2022-12-28 12:00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청이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만 허용됐는데, 26일부로 전신형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리얼돌이 미성년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돌’에 대한

2022-12-27 15:39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경찰, ‘결혼지옥’ 사건 접수…“의붓딸 성적 학대로 신고”

경찰이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출연자가 의붓딸 성적 학대 혐의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결혼지옥’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들이 금일 스마트 국민신문고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이어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익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접수됐다. 19

2022-12-21 16:23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팔뚝만한 쇠막대기가 날아들었다. 무서운 기세로 앞 유리를 뚫고 들어온 흉기는 그대로 운전자의 가슴에 박혔다.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옆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 대신 겪어냈을 고통의 크기는 감히 말과 글 따위

2022-12-13 05:00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고딩엄빠2’가 또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임신을 다루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해 엄마가 된 박은지, 30세에 아빠가 된 모준민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앞서 제작진은 이들의 사연을 “21세 ‘인싸 맘’과 32세 ‘아싸 파파’의 우당탕탕 처가

2022-12-07 17:21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는데 지금까지 복합쇼핑몰 유치에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윤석열 대선 후보, 2월 16일, 송정매일시장 집중유세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윤

2022-11-29 05:00
러시아 엄마들의 청원...“우크라서 철수해 달라”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끌려간 러시아 병사들의 엄마들이 철수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Feminist Anti-War Resistance)’ 주도로 미국 온라인청원사이트(change.org)에 러시아군 철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군동원령으로 아들을 전장에 보낸

2022-11-28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지진으로 과학실에 불이 났어요!"…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메타버스로 실제처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지진과 화재 등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메타버스를 시범 적용해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청원초등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어린이 스스로 대처 요령을 익히고 안전

2022-11-24 10:56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2022-11-23 17:3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2022-11-22 13:46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2022-11-17 10:29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

2022-11-16 16:15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

2022-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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