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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변인 “유산청 SH 고발 유감…3자논의 의미있는 제안”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3자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2026-03-17 11:04
‘물려주기’ 넘어 ‘함께 경영’으로…농진청, 영농승계 새 틀 만든다

생활개선회·4-H중앙연합회 협약…부모·자녀 상생 기반 수평적 승계 모델 확산역할 분담·보상 기준 담은 ‘농가 가족 협약서’ 표준안 마련 추진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 세대에 단순히 넘겨주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평적 영

2026-03-16 17:45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농진청, ‘가짜 일’ 걷어낸다…회의·보고·의전부터 손질

16일 본청서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식 개최불필요한 관행 폐기·보고 체계 간소화·행사 의전 최소화로 업무 혁신 농촌진흥청이 회의와 보고, 의전 관행까지 정조준한 업무 혁신에 나섰다. 형식만 남은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보고와 불필요한 행사 관행, 과잉 의전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효율

2026-03-16 15:38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2026-03-16 15:23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2026-03-16 14:40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1차 공천 발표…8곳 단수·4곳 경선·4곳 계속심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절반인 8곳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고, 4곳은 경선, 나머지 4곳은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한평 공천관리

2026-03-16 11:32
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사업시행 인가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16일 오전 SH공사 고발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참여 ‘3자 논의’ 제안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내 무단 시추를 적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한 3자 논의를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

2026-03-16 10:40
‘50만 구민 맞은’ 강동구,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까지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급 서울 강동구는 올해 구민 50만 시대를 맞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

2026-03-16 10:26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메기의 출격' 김철훈 민주당 예비후보, 영도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예비후보가 영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개소식에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재호 전 국회의원, 류영진 전 식약청장,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최형욱 전 동구청장,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350여

2026-03-14 16:50
기상청 '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대상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기상청은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사진,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 최종 수상작을 가려냈다.

2026-03-13 13:43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3월만 되면 커지는 산불 공포…정부,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

2026-03-13 10:25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이명구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美 군함 MRO 지원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

2026-03-13 08:55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6-03-12 14:13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2026-03-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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