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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

2024-05-13 15:5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2024-05-08 14:27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2023-12-13 10:56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관리관

2023-12-07 17:48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증권‧금융 사건 수사…여의도 정치인 겨냥복잡한 관할 사건…법으로 의율 어려운 탓 증권‧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들을 겨누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탓에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

2023-10-23 16:57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2023-10-16 16:34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

2023-08-01 16:02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2023-07-24 10:14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민기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

2023-02-21 21:17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52,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17일자로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

2023-02-14 09:50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12-27 08:46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10-06 13:56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큰 수술을 받았다

2022-08-19 19:59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

2022-06-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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