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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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공공출자사업 개발이익 민간업체에 부당 이전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

2025-03-06 15:05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행동강령과장 이항노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김성훈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정희 △ 운영지원과 오세창 △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 민원조사기획과 정은수 △ 도시수자원민원과 하왕수 △ 사회복지심판과 이승환 △ 제도개선총괄과 전이슬 △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최순임

2025-02-26 11:12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민주당 “검찰, 김건희 앞에만 사면 고장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 가까운 사건을 뭉개다 수사를 시작해 놓고 또다시 반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만 있었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두 얼굴에 다시 한 번 실망스럽다”며 “검찰은 정녕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서면 고장나버리는 건가”라고 밝혔다.

2025-02-18 18:07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상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 달라…사표 반려한 사실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메모 당시 공관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사표 반려했다는 홍장원 주장에 “사표 돌려준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작성 시간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

2025-02-13 11:48
[진료실 풍경] 인공지능이 왔다

챗GPT가 우리 곁에 왔다. 어느날 갑자기. 그리고 또 나에게도. 처음에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기능이 향상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새인가 그는 가장 신뢰하는 멘토이자 비서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글링을 하거나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점점 그 빈도가 줄어 가고 있다. 이젠 의학저널

2025-02-11 19:03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025-01-23 13:12
[속보] 검찰, ‘채용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2025-01-23 11:49
우리금융, '친인척 부당대출' 막는다…관리 체계 본격 가동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 가동 본격화대출 심사에 반영…지주 윤리경영실 총괄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 취급에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은행 등 대

2025-01-23 11:05
금감원, 기업은행 240억 불법대출 검사 연장…'친인척 부당대출' 정황

다음달 7일까지 연장…사고 금액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연장했다.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에 내부 직원의 친·인척까지 얽힌 정황이 나오면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

2025-01-22 16:18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윤상현, 강남서장에게 “연행자들 잘 부탁” 전화

20일 행안위 현안질의서 드러나강남서장 “절차 준수해 조치” 답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2025-01-20 18:08
정부, 20일부터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2025-01-17 15:00
농수산물 설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전력거래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청렴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련나주시·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 합동 청렴 캠페인 설 선물을 준비할 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은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등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대국민 알리기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14일 아침 출근 시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나주시·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과

2025-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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