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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2025-12-11 12:27
  •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2025-12-10 12:00
  • LH, 생계위기 가구 지원 위해 금융기관과 4억5000만 원 기탁
    LH, 생계위기 가구 지원 위해 금융기관과 4억5000만 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이날 진주 LH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 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조경숙
    2025-12-09 15:19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1일 노조 지도부 3명, 아사 단식 돌입마트노조 “정부가 개입하라” 거듭 촉구홈플러스 본입찰 참여 0곳⋯청산 가능성↑ 홈플러스 매각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모습이다. 인수후보로 언급된 기업들마저 본입찰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실패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
    2025-12-01 16:32
  •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
    2025-11-19 10:00
  •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 서울시·국세청, 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 원 징수
    서울시·국세청, 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 원 징수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거주지 수색⋯현금다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
    2025-11-10 12:00
  •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캠코·국군재정관리단, 국가채권 관리 강화 협력
    캠코·국군재정관리단, 국가채권 관리 강화 협력
    체납채권 위탁·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등 협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체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국방 관련 미회수 채권을 캠코에 위탁한다. 캠코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해 납부 촉구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2025-1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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