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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김진우 박근재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 감찰담당관 이법진 △〃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 징세과장 안민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 부동산납세과장 김영

2024-07-24 12:38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07-24 12:0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급자들이 집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를 진정시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2024-07-22 06:00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는 이진숙씨의 국회 무시 태도가 가관이다.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2024-07-21 22:23
"우수 중소기업이 찾습니다"...수원특례시, 우수 중소기업인을 공개모집합니다

수원특례시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8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22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

2024-07-18 15:00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

2024-07-16 09:0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파랑새가 떠났다"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비난받은 유튜버, 해명 나서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 달씨가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줬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내놔봤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그것부터 하라고 경찰에서 말을

2024-07-05 08:30
"성실세납자 의료혜택 빵빵"...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

2024-07-03 13:22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

2024-07-02 11:32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2024-06-25 10:35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이게 된다고?’ 싶었다. 산유국이라니, 갑자기? 그것도 50년째 희망고문중인 영일만 유전을 다시 판다고? 호주에서 제일 큰 석유탐사업체가 15년을 샅샅이 훑고도 ‘가망 없다’ 결론 내린 자리,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 그나마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회사.... 쏟아지는 의혹들은 실낱같던 ‘혹시나’마저 ‘에라이~’로 바꿔놓기에

2024-06-19 06:00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석유·가스전을 찾는 정부의 초대형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착수비 120억 원이 확보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분석 과정과 의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해서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석유공사나 그동안의

2024-06-18 17:00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2024-06-18 13:00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4-06-11 11:42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

2024-06-11 10:48
액트지오 체납 논란 사과하는 정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

정부가 액트지오 체납 논란에 대해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며 사과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히고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

2024-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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