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경기 수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새 새로운 둥지를 찾았다.
13일 넥서스이엔엠은 송지효와 전속계약을 알리며 “송지효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배우인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하게 연기하며 매력을 펼쳐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경기 수원특례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악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정부가 ‘AI 일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약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AI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소아희귀질환 등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일상은 물론 산업 현장과 공공 행정에도 AI가 도입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
서울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을 연결하는 사회통합 돌봄망 ‘인[人]플러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는 1인 가구가 5만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경기도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 전자문서’에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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