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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2023-11-14 13:26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

2023-11-07 10:55
신한카드 전자문서 서비스 전면 리뉴얼

민원증명서 한 화면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개편 신한카드는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신한카드 앱의 전자문서 메뉴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서비스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안내문서’, ‘공공문서’, ‘증명서’, ‘고지서’ 네 가지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사용자 인터페

2023-11-02 10:23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2023-10-29 12:00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5:38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60일 이상 연체율 9월 6.11%고금리, 신용등급 낮은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압류 차량, 지난해보다 30만 대 더 늘어날 전망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압류당할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분석에서 미국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비우량 대출자) 자동차대출(오토론) 만기가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9월 전

2023-10-22 15:10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2023-10-17 16:02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2023-10-17 15:09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2023-10-17 15:06
수원특례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조사

경기 수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

2023-10-16 12:00
송지효, 9억 미정산 분쟁 중 새 둥지…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새 새로운 둥지를 찾았다. 13일 넥서스이엔엠은 송지효와 전속계약을 알리며 “송지효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배우인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하게 연기하며 매력을 펼쳐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2023-10-14 00:49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경기 수원특례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2023-10-11 13:00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2023-10-10 16:59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3-10-10 11:22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2023-10-05 12:00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023-09-17 13:47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출판사·SK디앤디·한국제11호스팩 등

△삼성출판사, 휴게소사업부문 운영권 계약해지 △SK디앤디, 신재생에너지·ESS사업부문 인적분할 결정 가칭 에코그린 △한국제11호스팩, 러셀로보틱스와 합병계약 해지 △지티지웰니스,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통지 △장원테크, 80% 비율 감자 결정 △아미코젠, 957억 원 규모 유상증자,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신영스팩7

2023-09-15 17:11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2023-09-14 11:07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가 ‘AI 일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약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AI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소아희귀질환 등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일상은 물론 산업 현장과 공공 행정에도 AI가 도입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

2023-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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