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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23-01-09 14:00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2023-01-09 06:00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

2023-01-08 14:14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

2023-01-03 13:45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2022-12-29 11:33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박정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선 △분당세무서장 김정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상식 △국세청 윤성호 △국세청 이은규 △국세청 지성 △국세청 한창목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균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2-12-27 17:22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12-26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2022-12-20 11:15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2022-12-19 11: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8일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

2022-12-18 15:01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억대 세금 체납에도 새 앨범을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도끼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끼는 국세청이 해당 명단을

2022-12-15 19:09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12-15 12:00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수도권에 1000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해 수많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사망으로 법적 절차가 중단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보증금 묶인 세입자들 발 동동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12-12 15:54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수도권에서 1000가구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2022-12-12 09:07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 임차인 A 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 씨는 당장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고민했으나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최근 깡통전세(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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