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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

2021-11-16 10:00
유상증자로 곳간 채운 LCC 업계, '위드 코로나' 발판삼아 반등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저비용항공사(LCC)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종합해보면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에 상장된 LCC 4곳(제주항공ㆍ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 중 3곳

2021-11-07 16:00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000만

2021-10-25 11:14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수입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 1500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0만 원 등이다.

2021-10-21 11:35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335억 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

2021-10-20 10:51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주말 점심 휴대전화기를 열어 배달앱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해 먹고, 호출한 택시를 타고 재능 나눔 플랫폼에서 연결해 준 분을 만나 피아노 강습을 받았다. 이날 이용한 다섯 개의 플랫폼은 나의 평범한 삶에 녹아든 서비스와 일자리였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만 열면 되는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2월

2021-10-19 05:00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승계 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

2021-10-13 15:11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2021-10-13 09:22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

2021-10-08 10:04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

2021-10-06 06:00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21-09-29 15:07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2021-09-29 14:21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

2021-09-28 09:56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지식

2021-09-28 05:00
‘한 대도 생산 못했던’ 헝다차, 커촹반 추가 상장 포기...주가 장중 26% 폭락

임금 체불·공급사 작업 중단에 내년 양산 기대감 ↓커촹반 추가 상장 포기 소식에 불확실성 고조 헝다그룹의 전기차 자회사 헝다뉴에너지자동차(이하 헝다자동차) 주가가 27일(현지시간) 장중 26% 폭락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 상장이 좌절되자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헝다자동차 주가는 홍콩증시에서 전 거

2021-09-27 17:57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개발 속도 빠르고 공공 간섭 덜하다"주민 동의율 50% 초과 후보지 나와"공공 재개발도 규제 완화 검토해야"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첫 사업지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첫날 신청 접수를 마감한 곳이 등장했고, 동의율 50%가 넘은 후보지도 나왔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주체는 민간이면서

2021-09-27 17:12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만기연장ㆍ원금상환 유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

2021-09-24 15:21
[랜선핫이슈] 조성은 "임금체불 허위사실"·뱃속 아기 지키려 다리 절단한 영국 엄마 外

조성은 "임금체불 허위사실…마세라티는 형편 되니 탄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회사 직원의 임금 체불 의혹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 아울러 마세라티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되니 탄다"고 밝혔어. 조성은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며

2021-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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