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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생계형체납자, 일방징수 아닌 복지부처 연계 재기 지원""생성형 AI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2025-07-23 16:3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2025-07-17 16:18
  •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 강남구, 음식점·미용실 시설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강남구, 음식점·미용실 시설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서울 강남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취득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1% 저금리 융자에 이어 강남구가 추가로 마련한 보완책으로 시설 개선을 직접 돕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도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까지 확대
    2025-07-14 10:09
  •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
    2025-07-13 14:29
  • 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의식한 행보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9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 건강보험 등의 체납 상황을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25-07-09 15:11
  • “꼼짝마 체납, 이상일 시장 ‘공정 징수행정’ 결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1위
    “꼼짝마 체납, 이상일 시장 ‘공정 징수행정’ 결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2025-07-04 14:44
  •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2025-07-01 12:35
  •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상속세는 0.9조↑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25-06-19 15:21
  •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2025-06-09 11:15
  •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2025-06-02 11:15
  • 수원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평가 1위…31개 시군 중 두각
    수원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평가 1위…31개 시군 중 두각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2025-06-02 09:52
  • 세금 성실히 내고 쌓은 ‘세금포인트’로 혜택 누려볼까 [경제한줌]
    세금 성실히 내고 쌓은 ‘세금포인트’로 혜택 누려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간편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과납 혹은 오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종합소득세 환급
    2025-05-28 16:22
  •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 ‘작지만 확실한’ 효과…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
    ‘작지만 확실한’ 효과…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
    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올해 총 113건 개선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 완화 등도 포함돼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청년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차장 조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2025-04-06 11:15
  •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
    2025-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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