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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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2024-10-25 11:10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확실히 챙

2024-08-30 16:30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2024-08-22 12:00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2024-08-05 15:5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

2024-06-24 14:07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

2024-02-06 14:3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2024-01-16 08: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2024-01-11 09: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

2023-11-09 17:27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2023-09-25 05: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2023-09-09 06:00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2023-08-31 12:0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2023-06-30 10:00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2023-05-24 13:51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

2023-05-03 10:33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23-05-03 10:3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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